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립대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진료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과다·부당하게 청구돼 본인부담금을 더 내거나, 민원 제기로 환불 행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석기 의원(새누리당·경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병원 본인부담금환급금 환불 현황' 및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현황' 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환불한 건수가 무려 74만 건 91억원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아직 약 4만여 건 이상에 해당하는 5억원 가량은 미지급된 상태이다.

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급여 진료 금액 등이 심사결과 부적정해 환불된 과다본인부담금도 1500건에 이르고, 금액만도 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이 발생건수 16만 건, 발생금액 16억4천만원으로 국립대학병원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불해줬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8만1천 건, 10억원), 충남대학교병원(7만5천건, 10억원), 부산대학교병원(6만2천 건, 9억2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상대병원의 경우는 발생건수가 5만3천건으로 발생건수는 중위권이었지만, 환급금 발생금액이 무려 12억원에 달해 발생금액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환불했다.

과다본인부담금도 서울대학교병원이 427건, 발생금액 2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불했고, 경북대학교병원(316건, 3천7백만원), 전남대학교병원(252건, 4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학병원들의 본인부담환급금 발생건수 및 금액이 이미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본인부담환급금 발생건수가 3만9천건, 금액이 4억3천만원 수준이었는데 반해 올해 상반기만 이미 3만9천건에 육박하고, 금액도 약 3억원에 가까운 상황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는 이미 발생건수가 작년 한 해 보다 더 많고(2015년 1만7천건, 2016.6월 2만1천건), 금액도 작년 1억8천만원에 비해 올해 6월 기준 벌써 1억6천만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환불액들은 청구진료비의 산정착오, 적용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조정 삭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 법정본인부담금 초과징수, 보험급여사항을 비급여 처리, 재료대 부당징수 등 부당한 방법의 청구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과다 진료비를 지불하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넘어가는 환자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과다·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석기 의원은 “개개인의 환급액이 대부분 크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득적인 부분보다는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원들의 부도덕함에 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병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과다·부당청구 하는 나쁜 행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