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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을 근거로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내진성능이 40%이상 ~ 50%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5곳으로 8개 지자체였으며, 30%이상 ~ 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곳,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 20%이상 ~ 30%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 · 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 · 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주 5.8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며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해 재해 예방이 더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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