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일 자산규모 50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롯데 그룹에서 친족 분리된 비엔에프 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며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던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9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한 상향만으로는 경제규모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의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와 함께 일부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성을 강화해 해당 기업집단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 회사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 회사들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게 되고,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폐단이 있는 거래에 대해 시장의 견제가 가능해지며, 추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