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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박희정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3080억4000만원의 5.7%에 달하는 174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22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230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세출예산의 재정비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요구했다.

박희정 의원은"올해 지방재정공시에서 포항시는 세출효율화에서 79억2000만원 세입확충에서 95억700만원 등 총 174억2700만원의 패널티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됐고 법령위반 등으로 2억5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다"며 포항시 세출예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대부분이 세입확충의 패널티와 세출효율화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과 비교해 포항시는 행사․축제성 및 지방보조금 절감 두 항목에서 큰 패널티를 받았는데 지방보조금의 경우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도 지방보조금 한도가 초과해 2년뒤에도 패널티가 예고됐다"고 지적했다.

박희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전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년 전인 지난 2014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방만한 집행으로 재정 관리에 소홀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교부세 삭감 내역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조금 지원에서 일부 분야 인센티브를 차감한 63억7800만 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 부족으로 26억8800만 원의 페널티가 각각 적용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박희정 의원은"이제라도 행사 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민간이전 보조금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전담평가팀을 구성해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점식 자치행정국장은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세출효율화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페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읍면동축제 격년지원, 행사비 절감 10%, 시비전액행사에 자부담 30% 등 자구책을 강구해 오고있다"고 답했다.

또"예산편성과정에 행사·축제 경비분석을 통해 유사행사 통폐합과 1000만원 이상 행사는 주민설문조사도 실시하며 민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업도 담당책임제를 실시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전담평가팀 구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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