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조경태의원실 제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일 조 의원에 따르면, 기금배수는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로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배수는 5년 평균 82.8배로 해외 주요국보다 2배에서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타 정책금융기관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고 민간보험사·은행과 비교해도 금융감독원의 권고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정도로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

조 의원은 “모뉴엘 소송 및 성동조선해양 보증액 변제 등으로 기금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며 “기금배수에 대한 규정 신설 등 기금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에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6명이 긴밀하게 연관됐다고 드러난 것과 관련, “임직원 비위행위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최대 사고금액은 3339억원으로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나 징계 면직된 관련 직원들은 수령가능한 퇴직금을 전액 받아가는 등 무역보험공사의 징계가 너무나 가벼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상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토록 돼 있는 것을 근거로 내부고발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모뉴엘 관련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와 신고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며 비위행위 근절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식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수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세무공무원, 대기업 간부 등에 뒷돈을 건네는 등 총 8억 600만원에 달하는 일명 ‘전방위 로비’로 수출실적을 부풀려 ‘3조원 대출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