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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정훈의원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6일"'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의원은 국회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3개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의원은"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확정 발표한 계획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풀뿌리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민주주의와 제도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명백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현실이라며 ”지방의 현실에 맞게 지금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게 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신의원은"주민과 지방의 현실에 기초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28일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와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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