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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국민대상 경제교육 활성화 ‘한은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1-22 12: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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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은 2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는‘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번호 유출, 채권위조, 인터넷해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경제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한다”며 “이법 법안을 계기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의 경제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은이 실시한 본부와 지역본부의 금융경제교육 건수와 인원은 2010년 2762건(약 27만명)에서 2014년 1150건(약6만6000명)으로 약 75%, 20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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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교육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경제교육은 오히려 퇴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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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발의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이 국민을 대상을 하는 경제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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