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아직 상환해야 할 공적 부채가 7조 7804억 원이나 남아있는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42억 4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원 1258명(2014년 2월 28일 기준)에게 1인당 337만 5000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이어서 서울보증보험은 ‘신의직장’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회계연도에 42억 4600만 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체 직원 수 1258명(2014년 2월 28일 현재)으로 볼 때 1인당 337만 5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7조가 넘는 공적자금 부채를 감안할 때 지나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93.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IMF 직후 20조 원에 달했던 부실채권으로 파산상태 직전이었던 것을 11조 9161억 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시킨 회사다.

현재도 전체의 3분의2 정도인 7조 7804억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입장으로, 공기업 못지않은 최소한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등록금 수준에 관계없이 중‧고등학교 등록금은 물론 대학교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해외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연 500만원 한도로 학자금을 지원했다.

또 본인의 의료비 전액 지원은 물론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의료비도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하며 공무원에게는 금지된 경조사비 지원도 결혼, 출산, 존속의 회갑은 물론 형제와 조부모 조사비까지 지원한다.

이는 공무원 표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학자금의 경우 대학 등록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초중고의 경우에도 서울시 국공립학교의 평균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본인의 경우에도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은 지원을 금지하며 각종 경조사비도 지원할 수 없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적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04년부터 이미 감사원에서는 5차례에 걸쳐 서울보증보험의 과다한 복리후생 지출을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지적된 사항이 거의 동일했다는 것인데 ▲예산을 가지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유급휴가일수 과다 운영 및 그에 따른 연차 휴가보상급 과다 지급 등이 그것이다.

감사원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5차례에 걸쳐 통보 및 주의 요구를 했음에도 서울보증보험은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감독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게도 마찬가지다.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 내의 노사 간의 문제로서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갚아야 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어느 정도 충분한 복리후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서울보증보험 자체가 우리나라 유일의 전업 보증보험회사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수천억 원 대의 당기순이익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손해보험 회사들과의 경영 지표를 비교해 보아도 나타난다.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와 서울보증보험의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제고 노력을 원수 손해율과 경과손해율로 비교해 보면 서울보증보험이 일반 손보사보다 손해율이 훨씬 높았고 같은 보험료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경영 효율성을 급여성 경비율과 순사업 비율로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서울보증보험의 급여성 경비율은 손보사들에 비해 12.6%p 높았으며 이를 직원 1인당으로 환산해도 연간 1200만 원 차이나며 영업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뜻하는 순 사업 비율의 경우에는 손보사보다 5.1%p 낮았다.

이는 독점 지위에 따라 타사와 경쟁할 동인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영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서울보증보험은 막대한 공적 자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경영 효율성을 높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방만 경영’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지분이 정부기관에 있고 15년이 지나는 동안 7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갚지 않은 기업이 ‘신의 직장’ 행세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나”며 “최근에 공기업 등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운영비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기금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적자금을 통해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