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성 추행 피의자가 재판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군 심판관 임명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0년 27사단에서 심 중위 사망 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 된 피의자 이 모 중령(2010년 당시는 소령)이 17사단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근무한 사실로 나타났다”며 “이 모 중령은 재판장을 맡는 동안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 중령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에 의해 27사단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심 중위 사망사건을 감찰했던 육군 27사단 감찰부는 2010년 7월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해 성군기위반 등에 대해 대대장 징계회부를 건의했으나, 당시 27 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구두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이후 4년 뒤인 2014년 1월 22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순직 권고를 내렸는데, 이 모 중령은 순직 권고 하루 전인 1월 21일 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모 중령은 올해 5월28일에는 17사 여군으로부터 또다시 다른 성추행 신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홍일표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 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