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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심재철, 통일비용 무관심 기재부 비판…최근 5년 연구용역 ‘단 한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9-25 14: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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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5년간 통일비용 등과 관련해 단 한건의 연구용역만을 발주해 통일비용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기재부는 통일비용과 관련된 외부연구용역은 2012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방안 연구용역’이 단 1차례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연구용역보고서는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용역결과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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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24일 UN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같은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남북이 UN에서 2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한반도 통일에 세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통일비용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2014년 통일연구원이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비용 총액은 향후 20년간 4000조원 안팎이 소요되는데,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는 통일비용을 비롯해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통일비용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논의와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고 역설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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