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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당시 투쟁 모습)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은 호환마마(虎患媽媽)보다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의 페이스 북에 올린 ‘호환마마 보다 더 무서운 文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 제목의 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 번 눈물을 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發 ‘시한폭탄’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삶을 무참하게 짓누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 의원은 “스키장과 학원은 운영이 재개됐지만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코인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며 “햄버거는 되고 빵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헬스장 운영자 등 일부 소상공인들이 불복 시위를 벌이고 운영을 재개했겠는가”라고 묻고 “문제는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방역대책이 엄동설한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우리 사회 곳곳과 혼란과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오늘부터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역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실시하려다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간 마찰을 벌인 것을 보시라”며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이제 제주도까지 뚫린 상태로 어쩌면 ‘내로남불 방역’, ‘무원칙 방역’의 민낯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전 세계에 위대한 국민성을 알리고 전 국민 수재의연금 모금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역시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언제든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지만 노동자와 종업원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고 갈라치기 하는 정책에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달치 평균 임대료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며 “소상공인이 전멸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차제에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내세워 사회적 약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승재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최승재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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