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더 이상 10조 폭증은 없다” 주담대 꽉 죈 금융당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는 국기문란, 제2 내란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헌재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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