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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양시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자기재산권 막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산신도시 백송마을5단지를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지난 10일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주민, 건축전문가, 국회,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진행한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백석동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주택과 지하주차장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백송마을 5단지는 1992년 8월 일산신도시 최초로 준공된 아파트단지이며 78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기본 방침, 표준조례안 등 하위법령의 조속한 마련과 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주민들의 재건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대상 단지의 특별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노후주택 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열망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 범위는 면적 100만㎡ 이상, 택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고양시의 경우 일산신도시(1573만㎡, 1995년 준공), 화정지구(203만㎡, 1995년 준공), 능곡지구(126만㎡, 1997년 준공)가 이에 해당되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을 합할 경우 탄현, 중산, 성사, 행신지구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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