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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전남도의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12-10 15:05 KRD7
#전남도의회 #이용재도의원 #지역상권상생협력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라남도 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폐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경비의 보조 및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안심상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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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의원은 “건전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임차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영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개선과 지역상권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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