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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태양광 등 자체발전을 통해 소비전기량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전기요금이 '0'원이지만 사용량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측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자체발전으로 인한 전력상계로 전기요금이 '0'원인 총 3만6094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6146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체 발전시설을 갖추고 한전과 계약을 맺은 경우 매월 발전량과 소비량을 상계하고 더 사용한 만큼만 전기료를 부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요금상계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지난 2011년 2만8484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16만6174 호로 5년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철우 의원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으로 500kwh를 생산해 이 가운데 400kwh를 사용한 경우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적어 상계처리된 전기요금은 '0'원인데도 한전은 사용량 400kwh에 대한 주택용 저압기준 부가세 1만3026원을 부과했다.

이 부가세는 전기요금의 10%이기에 누진제 또한 그대로 적용돼 자체발전이라고 안심했다가 누진제 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자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반발해 태양광 설치 등을 왜 장려했냐는 민원이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전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제도가 그렇다는 핑계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원을 등한시 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1월에는 기존 생산량에서 소비량을 차감한 기준의 기본요금을 소비량기준으로 인상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비난했다.

덧붙여"전력요금 상계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순응하는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만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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