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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경북지역의 444개 초·중·고교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북지역 초중고 학교 수 1001개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교육부는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66만명(20.1%) 감소, 향후 2020년까지 약 88만명(14.0%)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인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곤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도서벽지 지역과 읍지역, 도시지역의 기준에 따라 통폐합 범위를 더 넓히는 권고기준을 정하고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등을 계획해 지난해 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교육부의 권고 기준안을 적용하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한다.

또 전국 총 1만1809개 초·중·고교의 23.3%에 해당하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며, 경북지역은 총 1001개(2014.4.기준) 초·중·고교의 44.4%에 해당하는 444개교의 통폐합이 예상돼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학생 수 기준에만 맞춘 획일적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은 자칫 농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숙형 중·고등학교로의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지역교육을 살리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경제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과감히 통폐합한 후,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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