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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순천, 곡성지사 고재철 자격징수부장 (건보 순천, 곡성지사)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69일 만에 막을 내렸지만 사회 전반에 미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 지금까지 3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환자와 접촉 했다는 이유로 강제 격리된 인원은 1만 6700여명에 달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고 이는 내수경기 침체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여행 취소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처럼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끼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건강보험증, 일명 IC카드의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녀도 이전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지는 환자 본인이 말해주기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IC칩에 진료정보를 내장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경유한 의료기관을 알 수 있어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료 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상태 파악이 훨씬 용이 해지며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진으로 인한 피해와 잘못된 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종이 건강보험증 제작에만 약 57억 원이 소요됐으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최근 5년간 4764명에 건수는 17만 8241건에 달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정누수금액은 48억 23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더구나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과 건수는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다.

게다가 외국인은 실제 거주하는 곳마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증 부당사용을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부착한 전자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여부를 식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재정 누수를 막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따른 진료기록 왜곡을 막아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환자가 IC카드를 분실할 경우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독일, 대만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IC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보험가입자의 건강이력을 관리하는 매체의 역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보험관련 정보를 은행정보보다 높은 등급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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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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