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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하동군의회가 “인구 수 만으로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서 대의 민주주의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하동군의회는 9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한 선거구에 대한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현실 반영과 통합조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을 위한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국회정계특위 여야정당대표 등에 보내기로 했다.

김운뢰 의원 외 8명이 공동 발의한 대정부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구하한선을 높여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없애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구 획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자치 정착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시대 역행적 조정안이므로 미래 없는 통합안을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의회운영 관련사진 (하동군 제공)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 반대 결의안

50만 내외군민과 하동군의회는 지방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채 수도권만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의적인 하동·남해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를 없애려는 통합조정안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은 인구하한선을 높여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없애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이다

또한, 지방이 무시된 채 수도권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더욱 지방을 고사시키는 행위이며, 국가의 기본적 의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에, 하동군의회는 50만 내외군민의 뜻을 모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조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구 획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자치 정착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시대 역행적 조정안이므로 미래없는 통합안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인구 수만으로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서 대의 민주주의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2. 1. 9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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