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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기재부에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9년 77.9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102.3조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리효율성 저하, 보조금수신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매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52억 2300만원에 달한다”며 “부정수급 건수는 45만 4846건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이전됐어야 할 국가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오래도록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그간 발표한 국고보조금 개선대책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이라는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의 부정수급 실태는 금액 기준 2.5배 증가(341억⟶836억), 적발건수 기준 5.6배 증가(40,722건⟶227,376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개선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보, 수사 등 우발적 요인에 의존하는 적발 제도의 허점을 제거해야 한다”며 “e나라도움 시스템에 부정 징후가 포착되면 반드시 조사하고, 즉시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시스템 중심의 부정수급 적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말했다.

이어 “특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을 확대해 검증 기준 금액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기획재정부 법안심사를 통해 적극 추진 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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