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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부산시당이 17일 오전 10시 남천동 시당 정문 앞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당명 현판식을 개최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제공)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유기준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0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당명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당은 외벽, 현관 입구 등의 기존당명을 새로운 당명으로 교체하고 4층 출입구 문을 투명한 유리문으로 바꾸는 등 새 출발에 맞춰 새 단장과 함께 쇄신의지를 다졌다. 이어 4층 회의실에서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유기준 위원장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요청에 따라 당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신공항 공약을 중앙당 총선공약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장차 포화상태가 예상되는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은 꾸준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4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청년실업 양극화 복지사회 전환기에 주도권을 야권에게 뺏기는 등의 상황을 맞아 잘한 일도 많은데 스스로 국정이 잘못됐다고 이 정권을 부정하는 우를 범했다. 4월 선거와 대선에서 종북좌파에게 정권을 내줘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서는 안될 것이다. 친노 세력의 부활로 정권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친노세력은 4년전까지 외면당했던 집단이다. 각종 부패와 무능으로 스스로 폐족이라 자처했다. 미흡한 대처로 부산이 이들의 부활의 진원지가 됐다. 더 이상 자성하면서 무기력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2006년 1차 한미FTA 협상부터 8차까지 진행될 당시 국무총리를 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경제주권을 내준 굴욕적 협상이라 말하며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것은 4월 총선에서 치열한 핫이슈가 될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 홀로 고투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침묵하지 말고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기준위원장은 “부산에서는 신공항 저축은행 등 대형악재가 많았다. 공천심사가 곧 시작될 것이다. 야당이 서부산에 일찌감치 후보를 정해 놓았기에 사상중심 조기공천을 공천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허태열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부산의원 입장이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부 기자 등이 언급하는 것과 달리 관련 법안은 금융근간을 흔드는 것이 전혀 아니다. 5천만원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왜 예보 기금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피해자중 생계를 근근이 이어가는 불쌍한 분들이 많다. (현재의 절차대로라면) 이분들이 내년에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쓸 돈으로 우선 보상하자는 것으로 규모는 1000억원 정도인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주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반년 정도 지나면 해소될 여력이 충분하므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야당도 작년에 합의를 했다가 론스타를 걸고 무산시켰다. 포퓰리즘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인기로 따지면 이것은 반표심 입법이다. 역풍 맞을 줄 알면서도 진행한 것에 해명자료를 내고자 했지만 대변하면 그에 따른 번복이 많을 것이라 해서 하지 않았더니 기초자료마저 왜곡되어 알려진 상황이 됐다. 민주통합당도 먼저 나서지는 않아도 이 법안이 오면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내주 법사위에서 국민 오해를 씻어내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원은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법으로 해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지원으로 해결하면서 피해자 소송하도록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떨지”라고 말했다.

허태열 의원은 “일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 배상법에 의해 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피해자가 7만4천명에 이르고 감사에 의해 현황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재판으로 가면 4~5년이 걸릴 수 있다. 피해자중에 고령인 분이 많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광주사태 특별법처럼 입법 예는 많다. 정책실패 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지만 저축은행사태는 금융위를 비롯한 감독의 실패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종혁 의원은 “미국에서도 유사 입법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위원장은 “법안이 어렵게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는데 허태열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의총과 본회의에서 설명하고 부산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위원들을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가 의장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허태열 정무위원장과 함께 대통령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진복의원은 “후순위 채권의 약 70%는 불완전 판매로 이뤄졌다. 이게 적용되면 이번 법안과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경률 의원은 “부산언론에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서 부산을 위해 보도를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서병수 의원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런 현안 등을 논의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의원들이 모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현판식 및 회의에는 유기준 시당위원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 김무성, 허태열, 서병수, 안경률, 김정훈, 허원제, 이종혁, 이진복, 박민식, 박대해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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