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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추진비상, 주거시설 도입 제동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11-19 10:14 KRD2
#동부산관광단지 #법사위 #주거시설 #민주당 #특혜

법사위 민주당의원들, 특혜소지 등 문제 많아 반대

[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연말까지 토지보상에 따른 이자만 1000억 원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표류 중인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자 선정에 가장 큰 몫을 할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야당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추진에 상이 걸렸다.

동부산관광단지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안된 상태에서 민주당측의 강한 반대에 부딛힘에 따라 사실상 연말까지 통과가 불투명해 졌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안돼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향후 일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계속적인 표류가 불가피 해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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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은 “관광 활성화 목적의 관광단지에 주거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특혜소지 등 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그러나"가용면적의 10% 이하만 짓겠다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여 년이 넘도록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는 테마파크존과 운동 휴양존, 도시레저존 등 35개권으로 나눠 개발되고 있으나 이중 투자자가 나선 곳은 8개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옥마을·게스트하우스·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없데 된다.

비상이 걸린 부산시와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는 주거시설 도입이 불가능해 질 경우 사실상 투자자 유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관광단지 주거시설 도입 자체가 상당한 특혜소지를 않고 있는데다 그동안 부산시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대해 반발해 온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그동안 관광단지개발이 표류하자 ‘존’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이 가운데 테마파크존과 운동·휴양존만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테마파크존 사업자인 CJ엔터테인먼트는 아예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하지 않아 착공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운동 휴양존역시 부산시가 골프장 사업 승인을 했으나 기장군이 강력 반발, 부대시설 건립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부산시와 기장군 간의 골은 갈수록 얽혀가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치존과 도시레저존은 아예 사업자 조차 없다. 지난해 공모를 걸쳐 사업자 6곳을 선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의 담당직원이 보고도 하지 않고 개발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가 포기하는 등 해프닝을 벌였다.

자금력이나 사업추진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페이버웍’만 보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취소하는 상황들을 연출했었다.

부산시관계자는 “이대로 주거시설도입이 무산되면 동부산관광단지 건설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일부만 조성되는 기형적인 개발로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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