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민간 투자의향 접수…생태자연도·경사도 기준 완화로 산업용지 공급 다변화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특례시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응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산업용지 공급 방식을 다변화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입지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5월 말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의향서를 접수한다. 대상은 용인 전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산업용지 확대 공급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시는 5월 말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의향서를 접수한다. 대상은 용인 전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산업용지 확대 공급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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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조치는 기존 산업단지 중심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산업입지 조성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기업 입지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시는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뒤 내부 검토와 부서 협의, 산업입지 정책자문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시는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뒤 내부 검토와 부서 협의, 산업입지 정책자문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의 의미
지난해 개정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 기준도 이번 전략의 기반이 된다. 공업용·산업유통형 용지는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사도 기준 역시 ‘임야 15도 미만’에서 ‘대상지 전체 15도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는 산업용지 확보 여건을 넓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 보전과의 균형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제로 남는다.
경사도 기준 역시 ‘임야 15도 미만’에서 ‘대상지 전체 15도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는 산업용지 확보 여건을 넓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 보전과의 균형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제로 남는다.
반도체 생태계 전략과 연결
용인은 10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반도체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거론된다. 산업용지 확보는 소부장 기업 집적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반도체 생태계 기여도, 미래 성장산업 적합성, 탄소중립 전략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반도체 생태계 기여도, 미래 성장산업 적합성, 탄소중립 전략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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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과제
산업용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과 환경 관리 체계 마련은 병행 과제로 지적된다.
산업입지 전략이 실제 투자와 기업 집적으로 연결될지는 민간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인허가 속도에 달려 있다.
산업입지 전략이 실제 투자와 기업 집적으로 연결될지는 민간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인허가 속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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