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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14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완주군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14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유의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완주군의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이었으나, 눈에 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상환재원으로 기금 또는 별도회계에 적립해 채무상환에 직접 상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여유재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용액의 발생은 세입예산의 소극적 추계와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필요한 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 3년간 결산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655억원, 2020년도에는 542억원, 2021년도에는 928억원에 달한다며, 2021년도 일반회계만 봤을 때 초과세입과 지출잔액이 각각 611억원, 162억원으로,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행정적 과오에 불과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점에 대해 나열하고,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위해 ▲지난 5년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및 지출잔액의 규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차년도 본 예산 반영액 및 비율 ▲세입·세출의 본예산 대비 결산 차액 및 오차율 ▲세입예산의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감율 ▲감액추경 한 사업 및 예산 현황 ▲의회에서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현황 등을 업무보고시 공개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심도있는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방안 ▲연간 순세계잉여금의 적극지출 및 차년도 예산으로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방안 ▲연내 집행가능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세분화 ▲이월금사업의 집행가능성 중간평가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제9대 완주군의회는 완주군 재정의 균형성·효율성으로의 본격적인 기조 전환을 위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 할 것”이라며, “반드시 그 추진과정과 성과를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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