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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 이상 군을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이 배출한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인 전국 783개 기관의 전체 배출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3년간 1085만톤 CO2-eq에 달하며 2020년은 388만톤 CO2-eq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전체의 370만톤 CO2-eq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군 육군 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손 놓고 있다는 것.

군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수원전투비행장을 화옹지구로 이전할 경우 탄소 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우려다.

2021년 국가온실가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억137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고 이 중 3955만 톤이 산림지, 농경지, 초지 등에 흡수됐다. 그러나 해마다 산림지, 농경지, 초지 등의 그린카본 훼손으로 인해 온실가스 흡수량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습지는 숲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3배 빠르다는 연구도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

특히 화옹지구가 위치한 화성습지는 ‘염습지’와 논습지, 초지 등으로 이루어진 약 73.5㎢(2223만평)의 습지로 블루카본과 그린카본의 보고다. 이곳에 14.5㎢(440만평)의 공군기지가 들어선다면 탄소 저장량과 흡수량은 크게 줄어들어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공군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시멘트와 철강 등이 많이 필요한데 이는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들이다. 또공군기는 다량의 연료를 소비하지만 연비가 낮아서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여러 면에서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옹지구 이전은 탄소중립 계획마저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송옥주 의원실)

이에 송 의원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이전요구지역의 이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며 “미래가치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 기후위기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처럼 군의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담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에너지 전략을 수립·관리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각 군별로 기후변화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취합·보고하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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