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검거된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1조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약 1.4%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1000억 원을 웃돌아 5년간 전체 피해 규모가 1조4190억 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2018년 4518억 원으로 최대치였고 2017년 3520억원, 2019년 2757억원, 2020년 2081억원, 2021년 1314억원 등이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중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1만여 명을 검거해놓고 구속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등과 함께 경찰청이 꼽은 7대 악성 사기에 해당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