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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김수흥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외면하는 정부의 전북을 외면하는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 대해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되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은 2만호, 공공부분은 10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호, 공공 15만호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이 지방 도시의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실태를 들어 공공 부분에서 지방에 대한 공급 및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은 지방의 청년, 취약계층을 수도권으로 내모는 정책이고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을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쏠림 현상이 분명하며 그중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러고도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전북도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느냐”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향해 “시장논리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재정이 존재하는 것이다”며 “국가가 시장논리만 내세우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매일 반복되는 관료들의 이야기로는 균형발전 정책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안의 SOC 사업 삭감도 비수도권에 치중돼 있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치중된 삭감사업을 시정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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