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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가 30일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진규 이사(네이버), 류준우 대표(보맵)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교수는 “데이터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법제의 형식적 동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형식적 동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후통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련 신뢰회복이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규 이사는 “GDPR 미준수 시 매출액 4%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럽 비즈니스를 펼치기에 조심스럽다”고 밝히면서 “데이터 선진국처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준우 대표는 “보험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였는데, 현재 데이터 중심으로 본인맞춤형 상품 등이 만들어지면서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고 있어 신산업에서는 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알리며 “보호와 활용이 상호보완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해외기업에 비해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단순히 국가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주권 문제도 걸린 문제”라고 우려했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11번가, SK커뮤니케이션즈, 엔씨소프트, KG이니시스, 넥슨코리아, KG모빌리언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우버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렌딧 등 스타트업 기업 약 200개 기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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