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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12-20 16:1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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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서호대, 서선자 의원, 지역현안-장애인거주시설 인권문제 질의

NSP통신-이만우 경주시의원이 20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이만우 경주시의원이 20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20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7건의 조례안 개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가졌다.

질문에 나선 이만우 의원은 “안강 두류공단 공장 증설과 추가입주 제한,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다목적 CCTV 설치, 환경개선 합의사항 추진 등 환경개선 대책”을 질의했고 주낙영 시장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칠평천에서 200m 이내 지역으로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를 제한 조치했고 2019년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안강중앙로변에 전광판과 다목적 CCTV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만우 의원의 안강시장 시내버스 노선 신설, 안강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질의에는 “안강시장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비롯한 18개 지구 9.75km에 총 사업비 714억원 투자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그 외의 현안은 단계적인 검증을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서호대 경주시의원이 20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서호대 경주시의원이 20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원의 노후 통일화랑아파트의 공영주차장 조성방안과 쪽샘지구 토지매입 현황과 휀스 제거 등에 대한 질의에 주 시장은 “통일화랑아파트는 2017년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D등급이지만 화랑교육원과 경주시민축구단의 관사로 2019년 8월까지 계약돼 있다"며 “보수보강 보다는 철거 후 노외주차장 80면 규모를 조성하고 7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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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샘지구에 대해 이상영 문화관광국장은“쪽샘 지구내 전체 토지면적 중 95.65%을 매입했지만 미 매입 56필지는 감정가 불만, 소유자 행불, 필지별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유주와 지속적인 접촉으로 매입하도록 하겠다”며 “문화제 분포조사가 완료 되면 휀스 제거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서선자 경주시의원이 20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서선자 경주시의원이 20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마지막으로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0대 여성의 갑작스런 사망, 신체정신적 학대 등의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와 생계급여 정산 위조, 후원금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운영 현황도 확인됐다”며 “이는 경주시의 지도점검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경주시의 조치와 보조금 관리 등의 사전예방 계획 설명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해당 거주 시설은 경북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조사 후 수사의뢰한 결과 법인 대표이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주시, 경주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 등 13명의 조사반을 구성 거주인 폭행, 부당 노동행위, 인권침해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보조금 부적정 운영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 지도 점검 강화와 경북 법인시설지도팀을 적극 활용해 부정행위가 심각할 경우 시설장교체, 법인대표이사 해임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법규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대책을 설명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1일 경주시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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