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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예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5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21조9756억원보다 2조3839억원 증가한 24조3604억원을 편성했다.

본예산은 ▲도민이 주인인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라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편성됐다.

자치·분권·평화 분야에는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원 등 1390억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4552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7124억원,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4조8688억원을 편성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원 등 3조8080억원이 편성됐다.

5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경제 분야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889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에 395억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 총 845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107억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613억원 등 총 8962억원을 반영했다.

환경·교통·주거 분야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4723억원을 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 1641억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895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원,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1302억원,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원 등 총 8525억원이 교통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원 등 1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교육·문화체육 분야는 안전, 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48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12억원 등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121억원 CCTV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원을 배정했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 1845억원이 반영됐으며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원, 가축질병예방 등에 1045억원 등 체육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757억원이 편성됐다.

5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과 노인복지에 대한 민선 7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 제시하며 복지를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문제나 여타 청년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조차 못하는 획기적인 사업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일자리 사업과 별도로 다른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청년 정책에 경기도가 12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가 노인 복지 예산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1200억 정도이다”라며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쪽으로 복지 방향을 맞춰나가 많은 사람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또 “배당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요소가 있고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조례에 있는 청년 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해 연령대를 늘려갈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극저신용자를 위한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출과 복지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사는 “도가 8등급 이하의 도민에게 1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하려고 하며 대출한 비용의 37%는 떼먹힐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30억원을 편성해 20억원만 환수한다는 비난이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극저신용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돈을 연이자 2%로 빌려주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 3년이나 길면 5년 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극저신용자를 살리고자 하는 대출복지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2019년도 예산안을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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