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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김현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한국투자공사의 답변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주장의 펴는 한자어를 빗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투자공사는 보유주식의 목록과 해외 위탁운용사의 명단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투자전략이 노출되어 외환보유고 운용이 저해된다는 미명 하에 거부했다”며 “대한민국의 외화보유고가 마치 200명 남짓 되는 규모의 한국투자공사의 전유물인양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투자공사는 김 의원이 요청한 보유주식 목록을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보유주식 세부 내역이 공개 될 경우 향후 공사의 투자전략 노출을 야기해 효율적인 외환보유고 운용을 저해 할 수 있는 점”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김 의원의 위탁운용사 명단 제출요구에도 “공사의 위탁운용사 개별 정보 및 상세내역은 공사와 해당 자산운용사 간에 체결한 계약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계 유수의 국부펀드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공사의 답변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먼저 보유주식 목록 공개와 관련된 선진 국부펀드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약 1300조원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한 일본정부연금펀드의 경우, 펀드가 보유한 2665개의 주식종목을 홈페이지에 모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수와 평가금액까지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

또 김 의원은 “운용자산 약 950조원의 노르웨이정부연금펀드(세계 2위) 역시 9050개의 보유주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끼고 잘 키워나가야 할 국민연금(운용자산 약 540조원, 세계 4위) 역시 아주 투명하게 해외 보유주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

따라서 김 의원은 “만약 보유주식 명단 공개가 운용전략을 노출시켜 외환보유고에 해가 된다는 투자공사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최초 투자 이후 연 환산 수익률에서 한국투자공사를 앞서고 있는 국민연금의 실적은 무엇으로 설명할지 의문이다”며 “운용전략은 무엇을 언제 얼마나 매수·매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단순히 무엇을 보유하는지 공개한다고 해서 노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탁자산운용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국부펀드인 ▲운용자산 규모 세계 1위의 일본정부연금펀드는 홈페이지에 해외 위탁운용사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외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운용수수료까지 공개하고 있다.

또 ▲세계 2위의 노르웨이정부연금펀드 역시 홈페이지에 70개의 위부위탁운용사를 공개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해외 위탁운용사 명단을 선정기준과 함께 떳떳하게 공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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