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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채용 현황(2001~2015)’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의 개방형 직위의 경우 무늬만 개방형 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1년 제도도입 후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 총 37명의 채용이 진행됐으나, 민간경력자 채용은 4명(11%)에 불과해 제도의 취지는 퇴색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직위(8개)에 대해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을 거쳐 최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2001년 개방형 직위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7개 중 89%인 32개 직위가 내‧외부 출신 공무원이 임용된 것으로 나타나 무늬는 개방형 직위였으나 내용적으로는 공무원 내부 승진이나 보직 이동 인사로 활용된 채, 민간 출신 응모자는 들러리로 전락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민간인이 채용된 4건 중 3건은 응모인원 모두가 민간인이었기에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채용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무조정실의 의지로 민간을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과 민간 스카우트 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 통과 올해 7월 7일, 전 부처 차원에서 경력개방형 직위 147개를 지정했으나, 국무조정실은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운룡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해 7월 기존 공무원의 틀을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출신의 규제조정실장을 내정 했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민간채용을 홍보에 활용해놓고도, 정작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 하지 않은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동력을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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