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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등 어업피해 주장 관련 문건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남고속철2단계 공사로 무안군 현경면 톱머리항을 비롯한 청계만 일대 어민피해 주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점용사용협의 취소 요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어획량이 급감한 수협 위판 실적으로 ‘서해 해저 철도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어업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고, ‘그마저도 올 들어 찾아볼 수 없다’는 어업인들의 성토가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공사가 끝나도 철도 운행으로 물고기가 되돌아 오지 않을 것”이라며 “어디에 하소연을 할지 막막하다”며 7일부터 일손을 놓고 연일 무안군청에 모여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점용사용 협의조건에 대한 무안군의 역할 부재란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 관내 피해 주장 어민들로 구성된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시행측인 국가철도공단과 피해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피해나 민원발생 시 국가철도공단이 보상 민원 전담 조항 관심

무안군 청계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생존권보장 집회 (= 윤시현 기자)

이에 어업피해영향조사 없이 해저 공사의 빗장을 열어준 무안군의 공유수면점용사용 협의 취소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피해주장 어민들이 기대고 있는 협의 조건은 “공사시 주변 어업권의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적절한 어장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어업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 시행에 반영하고, 피해나 민원발생 시 국가철도공단이 모든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해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특히 “협의 조건 미이행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가 주목된다.

즉 해저터널공사를 위한 협의 조건을 근거로, 무안군이 나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골자다.

무안군은 21년 12월 국가철도공단에게 톱머리항 일대 서해 공유수면 1만 3633㎡ 면적에 대해 51년 12월까지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건설공사’를 위해 공유수면점용사용을 허가했다.

어업피해영향조사 통해 합리적 보상 대책 마련 요청 무시

망운면 피서리 조망 톱머리항 일대 해안 호남고속철 해저 통과 구간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업피해영향조사가 이뤄져야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지만 무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사가 끝나더라고 철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어업피해영향조사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라며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철도를 운영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에 취소 조항이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올 1월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노력이 인정되고 있다”라며 “협의 취소로 공사중단보다는 협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 3일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에게 “5공구 해저터널 공정에 따른 청계만 어업피해(어획량 70% 감소) 주장에 대한 입장과 어업피해영향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질의했으나,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 ‘국민을 잇겠다’는 철도공단의 구호가 국민과 지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눈총이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는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 약 2조 28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무안공항을 통과하는 45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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